법률
상가 보증금 가압류예정이라면 주인한테 가는 피해가 있나요?
상가 보증금 가압류예정이라면 주인한테 가는 피해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ㅜㅜ
상가 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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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가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가압류하더라도 임대인이 번거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