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 제기에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320만원의 산정기준을 소장을 통해 살펴 적절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합의대리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취하를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고소취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적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산행로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1년 간견으로 5% 상한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이후에 과다하는 사유만으로 미지급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로 청구를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피고소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 내용의 이행청구에 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들어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서가 들어가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정상자료가 되었을 것인바, 이러한 합의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에 비추어 문자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과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2. 피해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말했던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소명이 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주인이 변경되지 않은 치킨집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쿠폰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사업자 자신의 권리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일부청구라는 사실을 알려야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청구를 밝히면 재판부에서는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3. 사업장 주소지에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