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에 급여서류와 재산증명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1년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현재 질문자님은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짧은 기간내에 또다시 심지어 피해규모까지 크게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계약내용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의 상황상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정을 기재하여 불공정함을 입증하고, 해당 계약내용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사전에 미리 설명을 다 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등의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기망행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관련된 연락이 옵니다.2, 아닙니다. 검찰은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을 해줄 뿐이기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볼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모욕죄 성부를 다투지 않고,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단느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추후 형사고소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일반인은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부득이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녹취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갈 수 밖에 없었던 사유 중 일반인의 시각에서 납득할만한 사유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