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70여개의 선진국에서도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한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뿐만 아니라 입국한 인도네시아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장에서 진술된 내용을 추후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가리고 제출합니다.3. 해당 내용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 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이혼은 자녀의 상속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는바, 상속을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하기로 한 제품의 사양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연락처, 인상착의 등)를 경찰서에 고소과정에서 제공하여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빠른 시일내 검거할 수 있도록 조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휴게실에서 사타구니를 긁은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짧은 기간 내 계정을 회수했다면 판매자의 기망의사를 인정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것만으로 기망의사가 입증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2. a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a는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3. b와 c가 가족관계라는 점으로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질문자님의 고소에 대하여 욕설, 협박행위를 했다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보복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