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상태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만큼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은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진 날, 즉 어머니의 사망일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아내의 계약내용에 관한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민사소장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고,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하여 판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을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 "다른 차와 마주오거나 바로 뒤따라 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등화, 라이트를 끄거나 줄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마주오는 차량에 쌍라이트를 깜박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여지가 있겠으나. 별도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되는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번개장터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면,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계정탈퇴를 한 점을 들어 사기에 이용될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관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