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했는데도 즉결 심판에서 벌금이 나오네요
자전거 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받고 그것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즉 제시 뿌셔도 팔고 십만원이 나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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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답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