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부부 아내가 계약한 원룸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법정부부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법정부부입니다 몇주전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몰래 대출을 받아 방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행하는 것 말고 법정부부 테두리안에서 계약한 방이 어디인지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아내의 계약내용에 관한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라도 타인의 계약관계를 임의로 조회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즉 그러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