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하고, 실행의 착수이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준비행위를 요합니다.따라서 장난삼아 "20살 됐을때 15살이랑 할거야" 라고 발언한것만으로는 범행준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음모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할의무가 없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열람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안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판결문은 소장 제출로 시작된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판결이 선고 된 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은 집행비용의 부담주체를 의무있는 자, 즉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하철 역사내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성추행 피해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목격한자를 찾기도 어렵고, cctv 영상 역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못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강하다면, 물품의 가치에 더하여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성격의 금원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질문자님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은 5%의 증액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상임법위반으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면 "법학입문" 책을 구매하여 법률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가볍게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감소방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반드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판단받아 결정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b가 대신 받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b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