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과 이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넣을 200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상의 주장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바, 별다른 사정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의견서로 종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기소가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당방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 및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했다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설명한다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차량이 해당 물건을 인식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관리주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는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녹음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하게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페이지만을 둘러본 것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