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사기를 친다면, 피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인식하여 고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한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에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갱신청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상임법 제10조 제3항). 전 임대차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임대료 인상은 상임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때마다 증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으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합의의사가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소제기는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바, 채권자가 10. 30. 소송을 접수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이상 2022. 11. 15.자 강제집행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구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켜서 간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정통망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서로 간의 다툼과정에서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