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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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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고요한무당벌레222
22.11.15
무전취식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 상 무전취식이
있는데 형법상 사기랑 어떤 점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어떨땐 사기이고 어떨땐 경범죄처벌법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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