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사칭해서 나의 주민등록증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면, 사칭범은 어떤처벌 받지요?
ㅡ내 주민등록증 사진을 결국 내가 보낸건데
사칭범을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죠?
ㅡ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는 하나요?
ㅡ나는 어떤 재산 피해를 당할 수 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처벌할 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받을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사기를 친다면, 피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인식하여 고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한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