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관철문에 파인자국이 임차인의 주장대로 생활기스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철문의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하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일하다가 한 것이라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중에 불법 도박혐의가 걸린다면, 별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상습도박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동종의 별건혐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보수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등의 보수원인이 발생한 것이 아닌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전 임차인때부터 해당 문고리의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문고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위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육진흥투표권은 국내에서 현금화되는 스포츠베팅 게임 중 유일한 합법 게임으로, 체육진흥투표권에는 토토와 프로토가 있으며, 이는 케이토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운영을 수탁받아 발행하는 합법적 스포츠베팅 게임입니다.도박의 경우에는 사행성 조장위험이 있어 법률에 따라 통제된 범위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바, 불법토토사이트와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행정청에서 지속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지속적인 사용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게 활동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사실상 고정된 아이디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가 누구인지 여부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닉네임을 특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렵고, 친구를 통해서는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패드립 또한 적용되는지"가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불분명합니다. "애미"라는 단어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바로잡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6월부터 코로나 일상회복 여건 변경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가 자체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잡으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급여는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해당 계좌주와의 관계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