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량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한 부분만 따서 고소가 들어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 취지상 통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방어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낮고,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가 되기에는 정황증거조차 부족하다고 보여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상황이라는 점이 명확한바,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① 연체차임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②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후 명도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불월세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선불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