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제외한 문제로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찾아가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2 3. 임의로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뿐, 합의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서류 없이 받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찾아가는 행위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찾아간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사실 및 문제삼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열람하게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될 것이 있습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제품자체가 가품이라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만 제출해도 검사가 재판기록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함께 계정을 구매했다가 질문자님이 공동구매자에게 160만원을 천천히 변제하기로 하고 단독구매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단독명의 계정을 판매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약정한 160만원만 변제하면 됩니다.2. 3. 1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소유의 계정이니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투자약정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녹취내용 및 대화내용 이체내용을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과기록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년 12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의 DLF 투자손실 분쟁 3건에 대해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리고 각 투자자별로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실무자와 협의가 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관리책임을 대통령기록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관리하는 것에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된 이상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분양 등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 법률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