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경범죄 전과가 남을까요 초범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지만 술을 마시고 만취를해서 스터디카페에서 잘려고 했는데 저의 자리랑 여학생 자리랑 헷갈려서 여학생 자리에서 앉고 제가 답답했는지 바지랑 팬티를 벗고 자고 있었더라고 cctv 보시고 신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데 전과가 생기고
그럴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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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고,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으며, 어떤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과기록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성범죄 관련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론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