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령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빼돌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과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상해사건으로 정리되기 어려워, 폭행사건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서에 따른 사건종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a가 b와의 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합법으로 이를 c에게 들려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시행은 되고 있으나(실제로 법원에서 사형판결을 선고합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북한, 싱가포르 등이 사형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계약이후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계약당시 존재했던 대리권결여의 하자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가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되며, 이를 이용 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비리사실을 알려 공론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pc방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pc방에 출입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pc방업주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