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는중에 지출내역 정산내역에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지출목록을 확인하는데 4대보험비 명목으로 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A(급여 280) B (급여 260) C (급여 200) 3명이 4대보험에 가입을 했을텐데 4대보험 지출이 300만원이 나올수 있나요?? 저번에 가족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한것을 확인했었는데 4대보험비 명목으로 가족명의 급여를 처리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횡령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명목으로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유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빼돌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