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따라서 문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당기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취지로 침입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정상자료로 참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해당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은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위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의 경우, 촬영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신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까지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의 신속성을 위해서 유리하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및 변제기,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불교통카드 연체가 되면, 은행과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일정도 미납액 결제기간을 제공합니다. 이후까지도 결제가 안된다면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모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사유만으로 모친이 채무자가 된다거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모친 측에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모친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보증해주는 거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찰의 말을 신뢰하면 안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 전 또는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동승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하는걸 막지 않는 행위 모두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직장상사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사실을 알고서도 동승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방이 쓰레기라고 인식될 정도였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방이라고 인식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