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필름을 떼는 행위를 할 당시에 질문자님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준 것은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 가서 돈을 달라고 버티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명예훼손죄 성립의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바, 소송절차 진행 후에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부터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은 주소지 등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자가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 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장소 외에는 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송달받을 자가 전 직장에서 면직당하여 근무장소가 없고, 잠적을 하여 동거인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동거하지 않는 채무자 부모에 대한 송달을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확정된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형을 받았다면 약 1년 7개월이 지나면 형기의 2분의 1이 도과되는바, 다음달 정도부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합의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횡령부분이 합의당시부터 존재했다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기기값 50%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10만원을 빌리고 만원을 변제했다면,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B가 A에게 만원들 돌려준다고 하여 A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를 허용한다면, 대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용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두번째 사례에서도 A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면 그 자체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며, B가 이를 임의로 돌려주었다고 하여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100% 환불 보장을 하겠다고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고, 약정사항에 없는 정보료 차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 아이디 또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탈세목적이 강합니다. 사용자의 가족들 명의를 걸어두고 그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아 사실상 사용자측으로 회사의 자금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