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해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고 말을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사건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여 사건화를 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나 서면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피고 혼자서 원고에게 41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의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 수사관도 압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음료가 맛없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목적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대로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