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vpn를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검거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했던 적이 있다면, 판사는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으나, 상속포기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포기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이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가능성을 고민했을때,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증거의 상실보다는 이익입니다.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이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1항과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선택사항은 아니나, 질문자님 혼자서 하지 못한다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어 보여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겠으나,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은 명예훼손행위가 온라인에서 벌어졌는지,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기피나 내부분담 등의 사유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 사정으로 기소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