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불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일대일이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화는 일대일이라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통화상대방을 통해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면, 가사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네.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 행위는 통비법위반입니다.3. 해당 가족의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4. 대화를 노출시킨 경위를 살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5. 10억배상은 지나치게 배상금이 높아 감액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책사유를 보고들은 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가구 열람 내역서등을 준비해야 하는바, 가입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정일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이 강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강해규정이 아닌 법률위반이라면 유효합니다.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거책을 검거했다면, 수거책과 최대한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특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초상권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합의한 내용을 후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합의당시에 기망, 착오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위 두 발언 모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