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절한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에서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이유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나이와 이름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처벌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출석안하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때문에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안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 보지 들박이라는 검색은 아청물의 세부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볼때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면 아청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검색한다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개다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인은 해당 증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바, 그때에도 증인이 진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 증언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증인보호는 되나,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