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명령 인용결정이 나오려면 현재 기준으로 행패를 부릴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2번이 최근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증거제출을 철회하고 다시 내거나, 원고와 위와 같이 거짓주장을 하면 그때 반박증거로 추가 제출하는 방향 중 선택하면 됩니다.증거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서증으로 제출하면 되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낸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추가 준비서면의 제출에 따라 변론기일이 늦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관할에 관하여 의견충돌이 있어 질문자님 거주 관할 경찰서에 최종 관할이 된 것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제3자와 일대일 대화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것은 성립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바, 신분을 숨기고 유도하는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