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아십니까?28년차 여자 고발할수 있나요?

Question

한 여자를 만났는데 도를 아십니까?대순 안동방면 28년차 선사입니다.

동거시 폰을 공유해 우연히 보니 무수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돈을 뜯고 위에다 바쳤다.돈을 물쓰듯해서 돈관리를 해줬다 적금을 들어줬다.다 거짓말이고 2순위 3순위 다 생략하고 5년치밖에 조회가 안되도 1순위 20대 남자에게만 130여차례에 걸쳐 대출 다받게 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만 5600만원인데(위에다 바쳤다는건 거짓이고 자기 맘대로 쓴 증거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말해도 이여자를 사모해 괜찮다.고 하는데 이여자 재산0원에 빚만 최소10억인데(일수 사채포함)지금도 고아들 8명 후원하고 있는데 저도 고아들 안쓰럽게 생각해 경찰에 공익 차원에서 고발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에 걸려 제가 더 손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다소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는 추정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고발을 해도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경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소위 가스라이팅에 의해서든 피의자에게 아직까지도 우호적인 경우라면 수사 진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