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본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공연음란죄 성립을 인정하는 등 해당 요건의 성립을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계약진행의 경우,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취소를 통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공동부분인 배관을 통해 다른 세대로 넘어가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빼지 못해 급한 업무를 보지 못한 경우, 이로인한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조율이 되는 공간인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견인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가사 견인조치를 하더라도 견인조치과정에서 손괴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받을 때까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해당 대화내용은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기가 계약서 등 서면보다 후에 발생한 것이고, 내용이 상충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받으면, 수사관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선호합니다.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증거자료 외 별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킬 것, 그로써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동조의 법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입니다.고소장을 쓸 때 위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를 모두 기재해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투자금에 배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장한다면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기망행위 인정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