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 문의... 도와주세요...

Question

제가 호기심에 라인으로 자영을 구매했는데 그 분이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캡처 사진 보내기 전에 그 분이 자위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영상으론 그 분이 미성년자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앱을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대화에서 그 분이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분이 미성년자 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판매 자체도 불법이므로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타인을 같은 행위로 신고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받을 때까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