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게 되는바, 업무중 발생하는 소음은 위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따라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외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재판장님이 판결문 작성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이 어떤 사유로 판결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기일을 잡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급약정서"라는 명칭하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및 지급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sns 메신저 대화내용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연루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은 해당 계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질문자님은 어떤 지위에서 연락을 하는것인지(피의자, 참고인), 피의자라면 어떤 혐의인지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지인의 계좌내역을 통해 질문자님의 계좌내역 역시 연루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불륜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1천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이 된다면, 피의자가 돈을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가 경제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이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명의도용으로 개통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체결한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부터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계약에 대한 무효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과실치상죄(제266조)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명예훼손죄(제307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항소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1심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항소이유 또는 양형사유를 주장해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