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인 307만원의 근거를 알 수 없어 현 상황으로는 307만원일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2. 질문자님이 소명할 수 있다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한 신고를 통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도 사용자가 줄수없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임금체불신고시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부진정 부작위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만으로만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엄밀하게 따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하기 어렵기때 "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실례로 든다면, 퇴거불응죄는 퇴거에 불응한다는 부작위행위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진정부작위범이나,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되나, 사람을 죽이는 작위행위도 성립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3%는 개인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 3.3% 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일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다는 사실, 카카오먹통 사건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형사조정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을 누락했거나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의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다시한번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위와 같은 처리를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측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인 갱신을 막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낼 필요가 없으나, 녹음이 없거나 녹음만으로는 명확한 거절의사표현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위 기간 내 보내ㅣ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바(형법 제40조), 특수상해가 중상해보다 법정형이 더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가 다른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들의 관계상 한꺼번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가느엉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층간소음분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살펴봐야 하겠는바, 이미 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위반했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정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당 부분은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당초에 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뿐, 이에 대한 감액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수당 감액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며 감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