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수증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무방하나 의심이 된다면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변환되고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을 대체하게 됩니다.계산 착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가문의 장손명의라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장손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재산의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경찰관이 현재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군인신분에서 저지른 재판은 그가 휴가중에 저지른 것이라도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촉탁직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하는 노조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녹취록은 상해사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채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사유가 됩니다. 다른 증거를 파악해야 처벌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나친 관심과 사적인 부분 영역침해 부분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에서 폰을 보면서 간 보행자의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0:50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