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만원 더 받는 것이 이자율로 환산하여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2. 경찰은 민사사건에 대하여 조력해주지 않습니다.3. 차용용도를 속인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부 내지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것을 행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적어도 해당 형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답변2. 불송치결정이 아닌 내사종결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불만이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접수를 통해 수사를 촉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협박, 공갈죄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 모두 어렵습니다.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라면 물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이에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다툴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일변경(추후지정)이라는 말은, 기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고자 하나 변경된 기일에 대하여는 후에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외장메모리로 복사한 자료가 영업미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상관의 지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전체취지는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민사문제로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알려주었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2년 2월에 차용한 돈을 10년이 지난 현재 소송으로 청구했다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