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약정할때부터 상장 및 플랫폼 서비스계획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계약서에는 갑 또는 을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대해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 통보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해지통보는 쌍방간 적어도 30일전에는 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면 안전한 중도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위 계약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약정한 것으로, 분쟁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공무원에게 제한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바, 무료 연재라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차용자인데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받는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2. 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지인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창문을 여는 행위로 인하여 승객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해의 고의 역시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 유무는 판단하기 이전에 고의인정부터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히 패드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게임 중에 나오는 욕설의 경우에 욕설로 주고받는 것은 자제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캡쳐하여 성적인 발언 부분위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통매음 고소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자체는 할 수 있으나, 차량 견적서에 비하여 객관적인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보석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불분명하여 사기죄 처벌가능성 부분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버린 것이 맞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부분의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