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치트등록은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 인정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답변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무방하나, 부인하지만 도의적인 사과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등의 발언은 하면 안됩니다.답변3.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탁을 위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 상황에서는 공탁제도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파일은 녹취록 작성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영상은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메일, usb, cd 등으로 협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경찰서에 접수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접수자체는 거부할 수 없으나 고소장 내용 자체만으로 범죄성립이 명확하게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반려처분이 가능합니다.또한,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피고소인(피고인)과 검사가 하는 것으로 고소인은 출석의무도 없고, 당사자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정통망법위바능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운영사에 접속기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그에 맞추어 이자등의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댓글에 나오는 아이디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은 유튜브 측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유튜브가 협조에 미온적이라면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후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 "실제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죄는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