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등록이 명예훼손 될까요?

Question

제가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당해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째 보상을 해주지않고 계속 미루셔서 더치트에 전번,계좌등 등록후 보상해주시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가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등록은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 인정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