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이 불법인 국가에서는 녹음이 증거채택이 안되나요?
2022. 10. 08. 20:56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 국가들에서는
만약 살인마가 내가 살인을 했다고 자백하는 녹음파일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구체적으로 시체를 어디에 유기했다 라는 말이 녹음파일에 있더라도
그 장소를 조사하거나 하는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 "실제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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