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은 재판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커지게 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10일 후 2차공판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해당 기일에 다른 주장, 자료가 없다면 종결되어 선고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사망만으로는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민형사 각각에 대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용도 별개로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력(資力)은 "자금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2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별 봉급은 소집월~2개월(이등병) 510,100원, 3개월~8개월(일등병) 552,100원, 9개월~14개월(상등병) 610,200원, 15월개이상(병장) 676,1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1일 중식비는 7,000원, 1일 교통비는 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 실비지급으로,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교통카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장이 책임을 지나, 직원이 지재권 문제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품등록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아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진을 올리며 조롱을 하는 등의 추가 발언기재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b가 아닌 a와 합의관련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 b와의 금전이 오고간 것을 자신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말하며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합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b가 아닌 a와 합의관련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 b와의 금전이 오고간 것을 자신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말하며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합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 대학생 커플이 함께 지갑안을 보고 가져가는게 찍혔다면,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점유이탈물형령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는 두 명과 다 같이 봐야합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면 함께 합의절차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각자에게 요구해도 되나, 연인관계라면 제시받은 합의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했다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결격사유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결격사유 규정(보통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