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카페에서 상대방이 유명인이라거나 이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2. 아닙니다. 아들 역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피상속인의 지분 중 2분의1만큼의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명, 인감날인은 해당 행위자의 동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서명이 없더라도 인감날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상속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거라면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발, 신고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실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입니다.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니, 상속인들 간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가"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조율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예상 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가해자는 합의를 위하여 많은 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휴대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낮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적정선을 잘모르겠다면, 300만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보며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민사는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 인용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단순 2회 사실만으로는 가중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전 음주운전이력이 상당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