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병원진료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이러한 기록을 사기업에서 조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가압류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3년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압류 후에 본안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더라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업주의 동의없이 가게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이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나,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횡령이 인정되면 벌금납부와 더불어 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수의 원인인 윗집 소유자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질문자님과 윗집 소유주간 문제로,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수의무 내용에 관하여, 윗집 소유자에게 말하여 삼자대면을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의무를 경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나 형사고소 할거도 취하했지만은 진짜 내가 참는게 많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제8조(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역병 등이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ㆍ검사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 병원에 확인)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단, 2회 초과시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며, 진단서(소견서) 상 2회 초과하는 치료경과 확인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한다. 현역병의 병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입원치료를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든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소대 간부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만으로 병가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거없는 거절로 법적인 다툼발생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난폭운전을 피하려다가"라는 기재만으로는 사고경위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정보(번호판, 차량 종류 및 색상 등)가 있어서 추척이 가능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나,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책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