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고, 동 조항의 영향으로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피해자환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는 경우, 약정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강한 푸쉬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합의서부터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급명령신청자가 원고가 되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피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명확하게 대상자인지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급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증거만으로도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학폭현장을 지켜본 것만으로 학교폭력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하교폭력의 방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본 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폭력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학교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방관행위가 학교폭력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1% 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를 한 것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토를 한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일환으로 손님측에서 이를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둘다 못치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손님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CCTV 영상과 더불어 그와 함께 밥을 먹은 모임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변호인)와 개인적으로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