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검사가 구형한대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며,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죄기록에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정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60세이기 때문에 촉탁직이 되려면 정년을 도과하여 합니다.촉탁직 급여에 관하여 별도 산정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논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민법은 배우자의 경웨는 동순위 상속인에 비하여 0.5% 가산하는 것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동일비율로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등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명확한 기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알거나, 임의로 특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가족사진, 이름, 회사 등을 공개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뒤집는 경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률면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자녀가 성년이라도 대학생이라서 교육비가 든다는 사정에 관하여, 판례는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계정에 등록된 아이템을 사용하였다면, 이미 계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정거래를 안하겠다는 주장이 받으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구매자가 계정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거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이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불화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월세인상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갱신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없으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