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날보다 우선하여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에 인수인계기간은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벌률은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결제와 달리 서비스를 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입니다. 다만, 카드결제시 서비스를 주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가라는 것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바, 후자의 경우는 현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른바 자금세탁 부분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지시된 다른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공범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숙사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기숙사이용계약에 따른 청소요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당한 지시가 되지 않겠으나, 없다면 부당한 지시로 법적인 책임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의 음부가 보여준 10몇초짜리 영상"이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소지, 시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빙하다가 음식을 쏟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으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리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언행을 한 영업사원과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을 한 분양대행사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