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체사진이 수백장이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진술이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합의절차는 피의자 측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몰카범죄의 경우에 500만원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측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측에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아파트 주차시설이 좁은 것은 아파트 설계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물품이 불가분의 특성이 있거나, 판매자가 이러한 불가분의 성질을 알았다면 일부취소만으로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티셔츠의 경우에는 가분되는 상품으로 일부취소만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취소시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사망하는 경우, 원칙상 1순위 상속인은 을, 병이 됩니다. 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무, 기가 손자녀로 본위상속을 받는 것입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을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무, 기가 본위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 기는 사망한 을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가납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출석명령이 나온상태에서 해외에 있다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 대한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체당금의 지원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2.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급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내용 중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 확실하나, 건널목 및 길거리는 해당이 안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