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별장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 만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로를 한다면 12월31일은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1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9월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했다면 퇴사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임의변제를 기다릴 수 없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의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 환경보존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금지 현수막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구역이라는 점을 알리고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밖"이 금연구역이라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카드가 단말기에 그대로 꽂혀있는 상태라면 횡령이나 절취행위자체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알바생 또는 편의점 점주가 카드단말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