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각 동선별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얼마걸릴지는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와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전여친에게 이를 보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발언으로 전여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심은 아무런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부터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한 원인이 폴리그래피 거짓 결과뿐이라면 질문자님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주장을 하여 성공할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역고소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각 동선별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얼마걸릴지는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와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애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교행위 등을 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탕감하는 절차가 개인이 간편하게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미출근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장이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