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형성 이후의 압류에 대하여는 선행하는 보증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번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송치된 내역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의신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2,3번만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수습기간 중에는 10%차감이 가능하나, 이러한 차감을 하려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차감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언어와 함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이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를 말합니다. 즉,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이사를 가게 되어 통근시에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개명을 한다고 하여 개명 전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개명전 이름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이전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해주는 행위부터가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질문자님 명의로 내주면, 이후에 해당 사업자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외형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조심해야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애 사업자등록자체를 대여해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캠핌장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즉 신용카드 결제기가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보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며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을 조사하여 법적 검토하여 임의회수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합법적인 추심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바, 강제회수를 위한 방법을 후술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확인하시고 불법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대화를 보고들은 증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