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를 되찾으려면 아버지와 남동생 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어 이러한 조건충족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여계약이 조건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공증을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3. 공증서류는 언제든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내용에 악용될만한 여지가 없도록 문항을 명확하게 기재한느 것이 중요합니다.4.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준비를 하고 가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갱신을 하거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6. 공증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은 공증서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증과정을 녹취하는 취지가 내용의 인정여부를 위해서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네. A가 B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B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의 피해자들이 합의하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정도라면 어느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중요사항인 피해자 을의 진술내용이 없습니다. 갑이 병의 신고경위에 대하여 다투는 논리는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해보이나, 을이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어 조사과정에서 을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아버지의 보증채무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사후에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 것외 누구도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自力)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해서 도난당한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만 며칠 뒤 절도범인을 발견해서 다소의 폭행과 협박을 가해서 도난당한 물품탈환을 하는 행동은 자구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타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 오토바이 주인이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상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이 처벌될 부분은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 외 다른 자의 과실이 개입된 부분이 없어 질문자님이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