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도 문제는 피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한 할인액을 기준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3개월에 240,000원으로 결제하였다면, 1개월 이용요금은 8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것이지, 당초 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게 친권이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으나, 단순히 "법정대리인이 본인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없습니다.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나, 친권자가 있고 친권의 일부만 제한된 상태라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우편으로 배송이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물품의 이행의무를 다할것을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서 6항 항목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간 내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바,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는 한 잔여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물시청이 죄인지 모르고 신청했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해당할 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는 판례가 정당한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삼천원 식당이라고 하여 반드시 삼천원 메뉴를 판매해야 한다고 볼수없으나, 소비자에 대한 기만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그 실행이 완성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2. 답변1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계좌입금내역이 있어 수사대상에 올라갈수는 있겠습니다.답변3.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이 받는 월급을 질문자님이 받으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월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주의 영업양도 사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승계받은 B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