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한다고 무효는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이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법률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명의 대여행위도 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장으로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잔금일날 여자과장이 안내를 해준다는 것만으로 전세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통해 범죄억제력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재범이 일어난다고 하여 전자발찌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