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행위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전제로 한 나머지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공탁 등으로 변제한다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많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고,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공증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절차가 섞여 있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상 300만원 및 인지대 송달료를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선행사건이 멈추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병합여부가 결정됩니다.원칙적으로 손해액 판단도 사건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권해드립니다.답변2 및 답변3 : 해당 질병이 그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보여준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