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

Question

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자살하시는 분도 있던데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서

없앨 수 없을까요 제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급가담원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법정형을 강화하는 건 입법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