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
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자살하시는 분도 있던데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서
없앨 수 없을까요 제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급가담원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법정형을 강화하는 건 입법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