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가해자의 벌금이 없어 집니까?

Question

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통지를 했는데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벌금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 의사표시를 해도 그렇다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