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질문자님 명의 서면으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절차에서 이를 제출하여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말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부변제를 했다는 것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2. 벌금과 피해회복은 별개로 민사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가 인정된다면, 거래당시에 기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용인하고 거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을 성립시킬만한 요소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정외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든 안받은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탁조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촉탁조사결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업적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재판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책결정이 후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14일 후 신용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에 공고일 2주가 지난 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일반적으로 면책이후에는 7등급 정도로 신용등급이 상향되게 됩니다.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나, 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가능여부 및 액수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